4년 차 맞은 '정부3.0'… 공공데이터 고도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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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시리즈 11]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 실장 인터뷰
Monday, May 23rd, 2016
Jeon

행자부 창초정부조직실 전성태 실장

최근 월드와이드웹(WWW)재단이 실시한 ‘2015년 ODB(Open Data Barometer)평가’에서 평가대상국 9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71.19점으로 8위에 선정됐다.

1위는 100점 만점을 받은 영국이, 그 뒤를 미국(81.89점)과 프랑스(81.64점)가 이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발굴, 고용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추진한 지 올해로 4년 차.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국’이라는 국제 공인 성적표 앞에서 ‘정부3.0’의 현 좌표가 궁금해졌다.

“지난 2013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해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시장 발굴을 위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의 가치를 올렸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실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수요가 높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36개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를 선정, 점진적으로 개방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부동산, 상권, 지자체 인허가 정보 등 산업·생활 밀착형 11개 분야를 개방했으며 공동주택 관리비, 의약품 정보, 부동산 정보 등 실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방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되고 있다. 17일 현재 등록된 데이터는 총 1만6907건.
전 실장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이나 웹 서비스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700여 건이었던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는 올해 4월말 기준 800여 건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교통물류, 환경기상 순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개발 사례가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오염 데이터를 활용한 날씨정보 앱 ‘케이웨더’이다.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재단에서 표준화한 데이터를 활용한 맛집 검색 앱 ‘레드테이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주차장 위치와 예약을 제공하는 주차장 앱 ‘모두의 주차장’ 등이 우리의 일상에 친숙한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지난 1월에 대통령 보고에 정부3.0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기업으로 발표가 된 ㈜옐로모바일의 ‘굿닥’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은 사례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개방이 단초가 되어 좌초중이던 서비스의 안정적인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 업체는 현재 누적 다운로드 약 300만 건을 기록하며 일본 시장까지 진출한 상태다.”

전성태 실장은 “굿닥의 예처럼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이 없었다면 우수한 아이디어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됐을지도 모른다”며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까지 연계하고 스타트업을 스타기업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공데이터 개방의 진정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에는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트업 창업과 운영을 돕는 ‘오픈스퀘어-D’가 문을 열었다. 1기로 ‘모두의 주차장’ 앱을 만든 ‘모두컴퍼니’를 비롯한 총 6개 팀이 입주한 데 이어 금년 3월에는 2기, 5개 팀이 10:1의 경쟁률을 뚫고 추가 입주했다.

2기 입주 팀 가운데는 기업 비재무 빅데이터(환경정보, 고용, 산재 등) 분석 서비스로 지난해 월드뱅크(World Bank) 공식 파트너로 선정된 ‘지속가능발전(주)’과 전통문양 등의 한국문화 공공데이터로 앱북 시리즈를 출간중인 ‘(주)이모션북스’ 등이 포함돼 있다.

기상, 교통, 물류 등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당초 2017년까지 추가 개방 예정이던 25개 분야 데이터 중 식의약품, 토지 실거래가, 국가재난관리, 지방재정 등 22개 분야를 올해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이 개방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도입, 활용도 제고로 민간창업 촉진

전 실장은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데이터 개방과 품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고도화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가 도입된다”며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의 형식이 제각각이거나 가독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 활용도가 높은 21개 분야의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고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데이터 세트'로 묶어 기준을 표준화한다. 또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데이터 품질 평가원’을 양성하여, 문제 개선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을 평가하고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가 자리 잡게 되면 고품질 데이터가 개방됨에 따라 추가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간 정부에서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기업의 창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공포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가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전략위원회에서 개선·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개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제를 강화하여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을 방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내에 상시 신고창구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통, 택배, 기상 등의 앱에는 다양한 공공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더 편리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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